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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국 정부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규탄 집회 발언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10:3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의 참상을 지켜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는 저 무기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무기도 있을까. 해가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기만 하는 이 분쟁의 땅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의원실에서 유엔 관세데이터(UN comtrade)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지난 10년간(2013-2022) 4700만 달러, 650억원어치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수출액은 해가 지날수록 늘었습니다. 2013년 314만 달러(43억원)였던 수출액이 2022년 824만 달러(113억원)로 2.6배가 됐습니다. 2014년 숱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3차 가자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무기수출이 줄기는커녕 몇 배로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팔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총기와 탄약, 폭탄, 미사일이 전체 수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살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기들이 수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난민 캠프를 공습하고 병원을 폐허로 만들어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기 수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지배하는 두 정당은 더 많은 무기수출에 이견이 없습니다. 무기수출은 국민의힘 계열, 민주당 계열 정부 가릴 것 없이 급증했습니다. 대통령들이 직접 세일즈맨이 되어 무기를 팔고, 분쟁지역에는 더 가열차게 영업을 합니다. (유엔 관세데이터 자료를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중동 지역 무기 수출은 최근 10년간 7배가 됐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양당 합의로 동유럽 무기수출을 위해 공적금융 지원 한도를 두 배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발언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답을 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판매하는 무기가 민간인을 살상해도 괜찮다는 건지, 분쟁지역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와도 상관없다는 건지, 수출을 확대하고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늘린다면 무엇이든 용납 가능하다는 건지, 답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에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명백한 반례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면,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무기는 더 많은 피를 부를 뿐입니다. 평화와 인권을 염원한다면 가치외교를 표방한다는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즉각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단하십시오.

2024년 5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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