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촉구 야4당 공동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발의로부터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21대 국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159명의 참사 희생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수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고 그 뜻을 모아 야 4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번번이 이 법안의 제정 과정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기하고 외면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그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과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변화된 입장을 보여줄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어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리적 문제가 ‘영장청구의뢰조항’ 문제라면 토론을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된 적 없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의 시간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22대 총선 직후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는 그 핵심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 속에서도 오로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한결같이 싸워온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연대를 표하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끝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