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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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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외 제15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21대 국회의 마지막 한 달을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담은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영수회담은 주요 현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여러 의제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회담 이후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소통과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지켜본 시민들은 역시나 하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복합 위기의 시대, 고물가와 사회적 재난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렇게 성과 없는 평행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양측이 계속 대화를 이어갈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영수회담을 조속히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한편 평행선을 달린 것은 영수회담 뿐만이 아닙니다. 어제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의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21대 국회가 마지막 한달까지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고도 민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야당들만이라도 나서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한 달을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오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양심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10대 과제를 비롯해 시민의 삶을 지킬 많은 민생법안들이 아직 21대 국회에 산적해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원내 제3당으로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시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모든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 양경규 국회의원

(2024 세계 노동절을 맞으며)

뼈 빠지게 일해 봐야 다락 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 앞에서, 땀 흘려 일하는 가치와 보람은 끝간데 없이 곤두박질칩니다. 최첨단 문명의 이기 속에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절규가 넘쳐납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2024년, 지금의 오늘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희생 삼아 이룬 미국의 경제발전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맞습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미국 전역 40만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자본과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은 끝내 끔찍한 유혈 사태를 낳았고, 무고한 노동운동가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결정에까지 이릅니다. 교수형에 처한 노동운동가 중 한명이었던 어거스트 스파이스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방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미국에서 시작된 들불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하게 했습니다.

위기의 한국사회, 한국경제.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위탁업체 변경을 빌미로 노동조합 가입한 노동자를 대놓고 해고합니다.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도 서슴없이 무시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와 지방노동청도 인정한 복지성 임금 차별 시정 요구에도 불과 몇 백만원 과태료 납부로 외면합니다. 소위 먹튀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이 나라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켜켜이 쌓아 올려진 다단계 하청구조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끝 간 데 없이 추락시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무수한 노동자들이 불안한 고용과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에 신음합니다. 한 해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합니다. 외투기업의 직장폐쇄로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엔 귀 막고, 그녀들의 싸움을 지지하기 위해 나선 노동자들을 향해선 폭력적 탄압과 연행으로 응수할 뿐입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불꽃을 피워 응당 들불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탄압은 더 거센 저항을 낳을 뿐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마땅히 고개 숙이고, 노동자의 피땀눈물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생명과 안전에 지나침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두십시오. 21대 국회에 올려진 초단기계약방지법, 임금체불방지법 등 시급한 노동관계법 제·개정에 훼방 놓치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쟁에 흘려보낸 시간만큼, 또 그만큼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스러져갑니다. 부자감세 등 자본과 더불어 선 결정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양극화·불평등을 키웠고, 지난 정권 노동존중이라는 허울아래 흩어진 온갖 정책은 노동자들을 희망고문으로 고통받게 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 변화로 21대 국회의 남겨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남은 한 달의 국회 내 의정활동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값지게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나아가 국회 밖 광장에서 노동자들 곁에서 투쟁으로, 들불로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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